[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5)] 경실련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1. 의료격차 해소위해 필수·공공의료 의사와 병원을 늘리자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기존 정책 재탕이거나 나열식이고 재원마련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복지...

[보도자료]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g...

[현장스케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분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사회발전 분야)        - 장소: 경실련 강당 - 일정: 6/12 (금) 오후 2시    - 사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     목표 1: 빈곤 종식     남현주(경실련 사회복지위원 / 가천...

[6/12]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