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5)] 경실련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1. 의료격차 해소위해 필수·공공의료 의사와 병원을 늘리자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필수진료과 및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인구당 활동의사 수(OECD 평균 3.7명)는 한의사를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2.0명으로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으로 병상이 부족하거나 당장 치료할 의사가 없어 소청과 대란 및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의료취약지의 경우 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더욱 심각해 제때 치료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치료가능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의사와 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필수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히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 신설 등 의료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 입학생을 별도 선발하고 학비 전액을 국가/지방정부에서 지원하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고,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해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복무 의사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도 확대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재정의 지출 낭비를 줄이자 (의료법 등 개정)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했고, 10...
2024.04.01.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기존 정책 재탕이거나 나열식이고 재원마련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은 필수의료 공급 강화, 돌봄의 사회화 등 기존 복지제도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등 의료산업을 육성한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 퍼주기에 그칠 우려가 높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 복지·소비자 공약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보건의료(공공의료, 건강보험, 의료체계, 의료산업) - 코로나19 상병수당 도입은 개혁적, 요양병원 간호간병 확대는 재정낭비 우려 신중 검토 - 필수의료의 민간 병원 지원을 통한 제공방식에 효과성 의문, 의료시장화 가속 - 바이오헬스산업 국가 직접 육성은 한계효율 낮아 수정 보완 필요 의료는 시장실패가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독과점 구조이므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만큼은 공공 의료와 공보험으로 접근하고, 민간의료는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민간의료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당선인의 방안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재정 퍼주기의 우려가 있어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관리 등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자 간병은 의료의 영역임에도 제도화되지 못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다.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은 입원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낭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안철수 후보의 공공병원 도입방안이 효과와 가능성 모두 기대할 수 있어 인수위가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먹거리산업이나 우리나라 제약업...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