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공약 평가] 4.사회복지 공약 평가
19대 대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모든 후보자들이 저출산, 보육, 육아 등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분별로는 매우 유사한 공약을 하고 있음 ○ 심상정후보가 모든 복지분야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포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재인후보와 유승민후보는 핵심공약 중심으로 보장의 수준을 높게, 안철수후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 급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홍준표후보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외에는 눈에 띄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 공약별 후보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이 상이함(문재인후보 : 5세 이하, 안철수후보 : 11세 이하, 심상정후보 : 모든 아동). 반면 홍준표후보와 유승민후보는 초등학생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방안 제시함. 지급대상 소득수준도 상이함.(문재인/유승민/심상정 : 보편적 지급, 안철수/홍준표 : 소득 하위 50%).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 접근태도로 풀이할 수 있음. - 국공립 보육서비스 제공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 상이함. 유승민 후보가 국공립 이외 법인, 직장 등 포함하여 이용아동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가장 강한 의지를 드러냄. 심상정후보는 국공립시설 대기자를 없애겠다는 추상적 제안을, 문재인후보는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40% 확대를, 홍준표후보는 확충 공약 없음. - 노후보장관련 기초연금은 대체로 30만원 인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은 다소 상이함. 심상정후보는 전체노인, 문재인후보는 소득하위 70%, 안철수후보와 홍준표후보, 유승민후보는 하위 50%를 제안함. 재정소요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은 문재인후보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
2017.04.28.
영유아보육법 위반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 공개하라
장관이 기업에 편지쓰면 직장보육시설 몇 개 더 늘어날까? - 행정소송 소장, 10월 27일(목) 접수 - 1. 경실련은 10월 27일(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여부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만 공개할 뿐 사업장 명에 대해서는 “법인 등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한 후,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3.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아 보육하는데 부모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 중 비용과 시설측면에서 안정적이라 선호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사회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안정적인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그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이행 사업장 267개 중 90%가 민간기업으로 기업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행여부 실태를 파악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사회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4. 경실련이 지난 6월 30일,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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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민생, 정치는 과연 굽어보고 있는가 대선 의제 일방 유포 국민생활과 괴리, 10대 아젠다 선정 후보별 실현성 검증 왜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가 강도처럼 빼앗아 갑니다. 일자리는 모자랍니다. 일을 해도 그 자리를 언제 잃을지 불안합니다. 비정규직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안전망이 없어 한번 추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해외 여행이 급증한다지만 다 남의 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남의 일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런 것에 관심 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선거란 무엇입니까. 대통령 후보될 사람들이 마음대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주조된 선거의 틀 안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선 의제는 대통령 후보가 선험적으로 만들고 유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주권자이고 주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남에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토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고통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 관심사, 바로 대선의제가 됩니다. 대선의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관료와 전문가가 정책을 생산하고 정치인은 아무런 공부없이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확성기 구실을 해왔습니다. 시민→정치인→관료 및 전문가집단으로 흘러가야 하는 정치과정의 순서가 역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상당수 정치인들은...
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