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7조원,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차기 5년(2013~2017)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치석제거(20세 이상), 노인의치(75세 이상), 초음파(중증질환 등)와 항암제 등을 포함해 약 1조 5천 40억 규모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1.6% 인상되어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90,939원에서 1,455원이, 지역가입자는 78,127원에서 1,250원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평균 2.36% 인상됐고, 의원수가는 의협의 불참으로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올해는 약 2조 5천억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고, 어느 때보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이니, 당연히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보장성은 약 1조 5천억 확대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일부 공급자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보장성 계획(당초항목 기준 약 1조 1,170억)보다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계획했던 항목 중에서도 노인의치의 대상연령 확대나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의 전면적용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료(26.1%)와 병실차액(11.7%)을 포함해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가입자단체의 요구는 또 다시 ‘논의과제’로 밀려났다.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 그리고 신규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지출규모를 포함하더라도 내년에 약 5조 5천억이 넘는 누적적립금 발생이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보수적이고 인색한 결정이다....
2012.10.2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확대로- - 일시 : 2012년 10월 22일(월) 10:30~11:00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프로그램>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2. 수가협상결과 보고 및 건정심 상황 보고 : 김경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 3. 가입자단체 주요급여확대 입장 1) 정부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환자단체 입장 :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2) 비급여 급여화(간병급여화,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필요성과 요구 :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3) 치과부문(치석제거, 노인의치) 급여확대 요구 : 김용진(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원 회장) 4. 기자회견문 발표 - 이수진(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 부위원장) - 김광천(한농연 기획실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비급여 폐지를 통한 보장성 확대로!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제안한다! - 건강보험 역사상 최고의 재정흑자가 발생하였다. 재정흑자의 상당부분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들의 혈세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흑자분에 대해서 6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지난 18일 끝난 의료수가 결정에서는 병원에 대해서는 최대 2.9% 인상이라는 유례없는 수가인상을 용인해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데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원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의료공급자의 주머니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