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복지 공약 이행 평가 결과

복지 공약 이행율 14% 공약 42개 중 16개(38%) 이행될 것으로 전망 9개(21%)는 후퇴, 17개(41%)는 미이행으로 이행수준 낮아  재원마련 방안 없는 선거용 복지공약 한계 그대로 드러나, 부자 및 기업 감세 정상화 등 재원마련방안을 통한 박대통령의 복지공약 실천 노력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의 정책입안 및 입법 내용을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복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후퇴 없는 복지정책 입법을 요구하고자 복지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의 복지 공약 42개(노후보장 6개, 보건의료 7개, 아동보육 11개, 출산지원 7개, 기초생활보장 3개, 복지체계 8개)입니다.   3. 평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이  현재까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이행’,  ‘후퇴’, ‘미이행’으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4. 복지 관련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공약 42개중 2013년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6개로 이행율은 14%에 그치고 있어 복지공약 이행 정도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퇴된 공약은 1개이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35개로 80%가 넘는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8개(19%)는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진행 중입니다.   5. 세부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보장에서 박근혜대통령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에 따른 사각지대와 낮은 소득대체율을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기본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공약임. 그러나 재정여건을 이유로 지급대상은 전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되었고 지급금액은 20만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차등지급으로 축소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