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예산 확충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긴급행동 돌입 일시 장소 : 2022. 10. 1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고,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결국 9월 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이어지는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는 위기 대응은커녕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입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는 부자 감세와 기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 저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는 필연적입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10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의 취지와 향후 사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주요 발언 ● 취지발언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정부는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22%로 인하 의지를 밝힘.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그 이유이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는 성과가 없음을 확인함.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747 정책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법인세 26조 7천억 원 등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