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예산 확충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긴급행동 돌입

일시 장소 : 2022. 10. 1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고,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결국 9월 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이어지는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는 위기 대응은커녕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입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는 부자 감세와 기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 저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는 필연적입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10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의 취지와 향후 사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주요 발언

● 취지발언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정부는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22%로 인하 의지를 밝힘.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그 이유이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는 성과가 없음을 확인함.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747 정책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법인세 26조 7천억 원 등 합계 46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줄었지만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선진국을 달성하지 못함. 정부는 또 국가 재정을 약화하고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결정을 한 것임. 영국이 감세정책을 철회한 것처럼, 지금과 같은 경제 불안 시기에 감세안은 적절하지 않음.
○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과 모순됨. 결국 재정 축소는 서민 보호 예산, 복지 예산에서 이루어짐.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조 7천억 원 삭감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무려 11.6% 감액됨. 내년 예산뿐 아니라 앞으로 복지예산 등도 더욱 삭감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서민의 삶은 힘들어질 것임.
○ 지금은 감세할 때가 아님. 감세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행하는 정책임. 오히려 증세를 해야할 시기임. 국가 재정으로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에 힘써야 함. 경제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함.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가 활동을 이어가겠음.

● 발언 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3년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에 물가 폭등,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음. 오르는 밥 값, 식재료, 공공요금 등은 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그런데도 정부는 재벌 부자에게는 감세를,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인상 등 증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은 찾아볼 수 없음.
○ 오히려 86만여개 기업 중 0.01%인 80여개만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 등 재벌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선언함. 나아가 9월 국회 마저 종부세 완화 개정안을 통과함. 30대 재벌은 1,000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시가로 최대 938조 원에 달함.
○ 윤석열 정부는 5년간 60조 원에 달하는 감세를 약속함. 하지만 후보 시절 주장한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는 2023년 복지 예산 대폭 축소로 드러났음.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의료 예산, 노인일자리, 돌봄, 청년, 에너지바우처 등 많은 분야의 복지 예산을 축소함.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 복지 서비스의 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사회공공성을 후퇴, 약화시키며 불평등 심화하고 있음.
○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시급한 사회적 요구임. 이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조세 정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등 사회 경제 철학과 가치가 담긴 정책으로 고통받는 민생을 우선해야 할 것임.

● 발언 2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과 서민 노동자 가구를 중심으로 지속됨.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까지 더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高)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 노동자 가구는 고통이 가중함. 그러나 정부는 민생은 뒷전이고 ‘부자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움. 특히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 노골적인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감세 정책은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의 100여 개 남짓한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혜택임. 연간 예상 감세액은 무려 4조 원이 넘지만 세수 확보 계획은 없음. 과거 보수정부처럼 지금도 어려운 서민 노동자에게서 증세할 것이 뻔함.
○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중심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함.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민생 우선 정책을 내놓기 바람. 이미 해외의 선진국은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내수활성화와 민생을 신경 쓰고 있음. 정부가 시대 역행 정책을 거두고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는 정부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발언 3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윤석열 정부의 집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정부는 올해 7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췄음. 사실상 종부세를 반토막내는 조치임. 심지어 1세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완전 폐지하는 종부세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함.
○ 정부의 종부세 개악은 집부자들에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마음껏 누리게하면서 세부담은 예전 수준으로 낮추는 특혜 중의 특혜임. 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늘었으면 그에 따른 세금 책임은 시민의 의무임. 정부의 집부자 편향 정책에 대하여 세입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임.

● 발언 4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전년대비 27%)을 삭감함.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불평등참사 이후 반지하 주거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뒤집은 것임.
○ 정부는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2027년까지 기존 계획보다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예산 모두 대폭 줄었음.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세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임.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삭감은 공공임대주택 33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주거복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잔인한 예산안임. 지난 월요일부터 이곳에 주거,빈곤단체들과 쪽방, 세입자 등 주거 당사자들 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를 위해 농성에 돌입함. 정부의 잔인한 예산안을 국회가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것임.

● 발언 5 : 정성철 기초법개정공동행동
○ 2023년도 복지예산은 총량으로 보면 늘었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앞으로도 빈곤문제 해결은 난망함.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은 비율로 보면 늘었으나 자연증가분이 큼. 대량의 사각지대 문제의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와 같이 나쁜 선정기준들은 여전함.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한 조치는 더 많이 발굴하겠다는 것인데, 발굴하고 발굴당해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는 실황임.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함.
○ 더불어 조건부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됨.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한편, 자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노숙인과 장애인 관련 예산은 여전히 시설 중심임. 주거와 권리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가 계속 있었음에도 관리와 감독 예산효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동과 복지의 가치와 권리를 모두 훼손하며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는 2023년도 예산을 규탄하며 실제 필요한 복지를 필요만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예산 책정을 요구함.

● 발언 6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코로나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상황에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위 1%를 위한 감세 추진으로 재벌, 대기업,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며 자영업자 지원은 외면하고 있음.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의 대선 1호 공약은 지금은 찾을 수도 없음.
○ 2020년부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빚을 내서 겨우 연명해왔음.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 환율 및 원부자재 상승과 세계 경제의 침체가 계속된다면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개인사업대출에 더해 개인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까지 ‘영끌’한다는 점이 더욱 위기감을 키우고 있으며, 가계대출까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자영업자들이 생계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게다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삭감했음.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을 정부가 잘라버린 것임.
○ 정부는 대기업과 재벌들을 위한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예산을 확충하여 충분하고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늘리고, 부채관리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소급하여 적용해야 함.

● 기자회견문 낭독 : 가원(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붙임1 : 기자회견문

재벌·부자만 보는 정부에 맞서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와 직면해 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일상속에, 빈곤한 날만이 반복되고 있다. 희망을 꿈꾸던 노동자 서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복지 지출의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서민의 요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고자산에 대한 과세를 줄이겠다고 선언하였고, 법인세·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은 결국 심각한 세수 결손을 야기할 것이다. 소수의 재벌 대기업만 혜택 받는 법인세 완화, 주거 불안을 가중하는 보유세 완화는 위기 대응은커녕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다. 세원 확보 계획 없는 부자 감세가 서민에게 안겨주는 것은 저복지로 말미암은 일상의 불안이다.

실제로 정부는 저복지와 다름없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년도 예산은 2018년~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 8.7%의 60%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대비 약 5조 7천억 원 대폭 삭감했고, 최근 5년간 사용액 60조 원을 넘기며 활성화로 접어든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준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연금 예산만 찔끔 인상했을 뿐, 공공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은 되레 삭감했다. 대신 민간 자본 활용안은 넘쳐난다. 빈곤·서민의 어려움에 눈감고 국가의 책임을 민간의 돈벌이 시장에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재벌·부자 감세 정책으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수 정부가 관성적으로 시행해 온 감세 정책은 결국 서민의 불안만 가중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복지지출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내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위한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제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재벌·부자감세 일색의 세제 개편안과, 민생복지를 외면한 예산안에 서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없다. 지금 이순간 필요한 것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다. 생계 위협과 주거 불안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서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시급한 정책 방향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시선을 되돌려놓으려 한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외친다. 재벌·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하라!

2022년 10월 19일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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