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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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수정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등 인상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특례저율과세 적용대상 확대는 경제적 양극화 심화시킬 것 - 이번 달 초에 발표된...
[기자회견_예고]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기자회견]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예산 확충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긴급행동 돌입 일시 장소 : 2022. 10. 1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
[논평]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지출 재구조화 이전에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 감세 철회 필요 - - 서민 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은 부동산 투기꾼 보조에 불과 - - 국회는 예산안 심의 철저히 진행해야 -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8월 30...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근로소득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무늬만’근로소득자 소득세 감면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 - 재벌 대기업 등‘퍼주기’감세에 비해 근로소득자 조세감면은‘찔끔’- 1.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금액을 조정하였는데, 일견 ...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
[성명]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연말정산 논란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 부자감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전가 여야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연말정산개선 소급입법조치 나서야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 필요 ‘13월의 세금폭탄’이라 회자되며 2014년 소득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하 연말...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실효세율 낮고, 투자효과 미미한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해야 소득역진적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가업승계세제, 현행 유지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 임대소득과세, 분리과세·비과세없이 원칙적 과세해야 경실련은 ...
[현장스케치]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17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상집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은 서민증세가 맞다
정부가 가격을 2천원 인상하고 앞으로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담뱃값 인상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를 100%이상 인상하는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증세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고 지방재정과 국민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행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1 : 부자감세 서민증세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①:부자감세 서민증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소득 배당자에게 9천7백억원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25%흡연자, 상위 25%보다 1천7백억원 더 부담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층에게 1천5백억원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증세 필요 Ⅰ. 취 지 ❍ 최근 박근...
최경환 부총리의 서민증세 반박에 대한 입장
최경환 부총리의 서민증세 반박은 명분에 불과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개선없는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 안돼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오로지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우회증세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은 세수목적이 ...
정부의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부자증세없는 지방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의 소득역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반서민정책 세수 부담은 서민층에게,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정부는 어제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오늘(12일) 주민세⋅자동차세 100%이상 인상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