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기재부 언론 배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일시 장소 : 2022. 12. 06. (화) 10:00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지향의 정책기조는 세제개편안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연일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며 세제개편안 강행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활력제고라는 이유를 들면서,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와 귀착효과를 강조하지만, 이제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종부세 금투세 법인세 등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본격적인 선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중산층과 서민에 전가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서민증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입니다. 더욱이 소수의 기자들에게 배포된 기재부 보도자료는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교묘하게 재생산되어 감세 논리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긴급행동은 기재부의 선전전,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제개편안 강행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6일 (화) 오전 10:00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좌장 :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금투세 분야)
발언 1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상증세 분야)
발언 2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종부세 분야)
발언 3 : 한성규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세 분야)
발언 4 : 허 권 상임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인세 분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