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적 복지는 국가사무, 복지재정확충 방안 마련하라!

박대통령의 보육·기초연금 재정책임은 중앙정부 - 지방과 갈등 조장해 복지정책 좌초시키려하나? -   지난 3일 전국시군구협 지자체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늘어난 복지비용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위기라며 중앙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했고, 이어 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추가부담 불가 방침과 함께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점검 등 강경 대처입장을 밝혔다. 늘어난 복지재정의 부담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는 12일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보육과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그간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왔다. 이에 지방의 재정상황은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전액 국고지원이라는 기본원칙을 회복하여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 채, 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지방세 인상을 통한 지방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시작단계인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갈등과 불안을 조장해 국론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여 ‘복지국가 실현’을 좌초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박대통령의 복지정책이 더 이상 후퇴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비 확충을 위해 장기불황으로 고통 받는 서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려한다면 이는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민증세인 지방세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정상화하여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여 박대통령 복지정책을 좌초시키려 하는가?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비는 4년간 5조 7천억 원이 추가 지출을 전망하고 있다. 2008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