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11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현 의원,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임대주택 부도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차례 법 개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 했으나 아직 미비점이 많다.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좌장은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영 박사(한국도시연구소)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성이 강해야 하는데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개발이익 사유화, 입주대상자 선정에 소득·자산 기준 등이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 등 공공성이 부족한 측면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 된 공공임대주택이면서도 민간이 공급하면서 기업의 ‘부도’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전국 20개 단지 2,863세대가 ‘부도 등’의 상황에 처해있다. 최 박사는 기존 특별법 보호대상이 아닌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법의 적용 기한을 늘려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5·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관만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도 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은 조용석 회장(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이 지역의 현황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은 199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총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