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개검토위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왜곡을 규탄하며 제대로된 개발이익환수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7일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를 열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개발이익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체들에 또 다른 특혜를 주며 개발이익환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로 규탄 받아 마땅하며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격이 2배～3배로 폭등했고 분양가 폭등의 주범은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였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기존 조합원들이 정부가 늘려준 용적율에 따라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향유하면서 일반분양자들에게 또 다시 비용을 전가시켜왔다. 이렇게 전가된 일반분양분의 아파트분양가는 인근 기존아파트시세를 끌어올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뒤늦게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재건축단지의 용적율 특혜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공언해 왔다. 그러나 지난 몇일 재경부장관의 재건축관련 발언과 7일 정부가 제시한 개발이익환수방안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앞두고 그간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존의 방향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첫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언한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라는 정책기조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는 지난해 10.29대책 발표이후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토지공개념을 강조하여 부랴부랴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29대책의 2단계 조치로 시행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연내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공언해왔고 최근에는 7월부터 임대주택 의무부과 방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 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