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왜곡을 규탄하며 제대로된 개발이익환수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7일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를 열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개발이익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체들에 또 다른 특혜를 주며 개발이익환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로 규탄 받아 마땅하며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격이 2배～3배로 폭등했고 분양가 폭등의 주범은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였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기존 조합원들이 정부가 늘려준 용적율에 따라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향유하면서 일반분양자들에게 또 다시 비용을 전가시켜왔다. 이렇게 전가된 일반분양분의 아파트분양가는 인근 기존아파트시세를 끌어올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뒤늦게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재건축단지의 용적율 특혜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공언해 왔다. 그러나 지난 몇일 재경부장관의 재건축관련 발언과 7일 정부가 제시한 개발이익환수방안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앞두고 그간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존의 방향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첫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언한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라는 정책기조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는 지난해 10.29대책 발표이후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토지공개념을 강조하여 부랴부랴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29대책의 2단계 조치로 시행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연내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공언해왔고 최근에는 7월부터 임대주택 의무부과 방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 해왔다. 그러나 7일 제시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은 정부 스스로 간접적인 ‘개발이익조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 등 경제 정의적 정책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빙자한 임대주택공급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7일 제시된 정부안은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위축을 방지한다며, 임대주택지분만큼 용적율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고 표준건축비로 적정 보상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재건축단지내에 용적율 인센티브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므로 사업시행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고스란히 사업시행자들의 몫으로 남게 되고, 정부가 주장하는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집값안정은 어림도 없게 되는 것이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를 공언한 정부의 대책은 이제 개발이익환수라는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강남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늘려준 댓가로 임대주택을 끼워 넣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셋째,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정부의 정책의지가 의심된다.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와 관련, 하반기에 제도개선 시늉만 하되 시행 시기는 집값추이를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 한다. 이는 그간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가격안정 대책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며 당초의 연내시행 및 7월 1일 시행방침과 배치하는 것으로 정부가 과연 개발이익과 같은 불로소득을 환수 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공공택지공급가 공개연기,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불가, 건설경기연착륙대책 마련 등 최근 일련의 움직임과 함께 정부가 과연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넷째, 경실련은 정부가 애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일 발표된 정부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은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무늬만 개발이익환수제이다. 경실련은 용적율 완화특혜, 시행시기 미확정과 함께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에 따른 적정보상과 과밀억제권역으로 실시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특정지역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통한 이익을 말하며, 이 이익의 일정부분은 당연히 공공에 환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의 정부대책은 개발이익환수방안이 아닌 개발이익환수를 빙자한 건설경기부양책으로 전락한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토지공개념 및 재건축개발이익환수의 기본취지를 충족하는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부가 재건축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재개발,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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