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출개발이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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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왜곡을 규탄하며 제대로된 개발이익환수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7일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를 열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개발이익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체들에 또 다른 특혜를 주며 개발이익환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로 규탄 받아 마땅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