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드시 포함되어야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5대 방향 및 15대 세부과제 의견 제시   "부동산 투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올해만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10여차례, 한달에 한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9일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5대 방향, 15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강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분양제도 개선, 부동산 실명제, 금융대책 등의 분야를 망라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 중 특히 토지공개념의 강화와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29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의장(경희대 교수)은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토지거래세를 현행보다 강화해야하며 개발부담금제도는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장은 "내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서 이해집단의 로비를 받아서인지 보유세 강화 부분이 빠져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한 조세저항의 우려에 대해 권의장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율을 재조정하면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이외에 부동산 관련 세제 대책으로 토지세의 이원화 및 과표현실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 철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로비로 인해 현행 분양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