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 가격안정 취하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좌충우돌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은 기존의 기준금액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뿐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미미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제(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했던 정부와 여당의 기존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야합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존 고가주택의 시장가격도 상승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차액만큼 주택과 아파트 등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이라고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결국 기존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부동산 이외의 소득을 취득하는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그 향상된 소득수준에 맞추어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의 과세기준이나 각종 공제기준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회나 정부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조세공평의 관점에서도 주택과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표심잡기를 위한 포퓰리즘 부동산세제 개편을 멈추어야 한다. 이처럼 잦은 부동산세제의 개편은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정책신호를 보내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정치적 논란에 따르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2021년 11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