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 가격안정 취하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좌충우돌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은 기존의 기준금액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뿐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미미 ...

[논평]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