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 가격안정 취하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좌충우돌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은 기존의 기준금액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뿐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미미 ...

[현장스케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 일시: 2013년 6월 12일 (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발제: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토론: 박찬우 본부장 (시아플랜건축,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6/1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1997. 3. 19)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재개발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이의 통합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여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