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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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10대 의혹, 50개 의문 발표

하나. 4조원의 사업비 증가원인은 누가 알고 있는가?   1. 공사측은 4조원대에 이르는 공사비의 증액 요인 - 설계부실/ 물가상 승/ 사업계획 변경(품질향상, 물량증가)을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국민들에 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가? 2. 최근 준공한 홍콩, 일본의 공항과 건설비용을 비교할 때 가격이 적정 한가? 3. 4조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는데도 사업성(경제성·타당성)은 있는가? 4. 당초 사업비 3조원 산정 당시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산출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가? 사업성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 는가?   둘. 2000년 6월 30일 준공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공사측 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모한 결정인가? 6. 총리와 정부부처기관들은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행사에 참여했는 가? 7. 준공식 행사비용은 얼마인가? 8. 준공행사는 통상 준공전에 하는가? 9. 천정과 벽체의 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불에 잘 타는 합 판과 나무를 사용하였는가? 정말 1%만을 사용하였는가? 누가 1%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는가? 1%사용후 재시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0. VIP실과 내부의 30-40 %가 목재사용 후 무늬목으로 감쌌다는데 정말 사실인 가? - 여객터미널 바닦마루에 나무 마루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몰탈마감이 양 생되기 전에 설치하여 들뜸 현상이 발생됐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전체 물량의 몇%인지? 11. 6월 30일 현재 준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사측이 인정하였는데 계약 기간 지체 로 인한 지체상금을 시공사에게 부과하였는가? 얼마를 부과하였는가? 12. 6월 30일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몇 건이고 얼마인 가?   셋. 설계, 감리, 시공업체의 능력은 검증되었는가?   13. 국내 설계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의 60%수준이라는데 이번 설계에는 몇 % 수준 의 설계...

발행일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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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사장,여객터미널 감리단장,신공항건설기획단장 고발

고 발 장 고발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이종훈, 조창현, 이종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국장 이대영 (사)도시개혁센터 부장 김병수 피고발인    1. 강동석(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혐의사실 : 1) 직무유기 : 부실 설계,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소홀  2) 업무상 배임 : 철골기둥 공법변경에 대해 예산을 삭 감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가 이득을 취하게 한점. 2. 김원길(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CSC 감리단 단장)   혐의사실 : 1) 업무방해 : 감리들에게 각종 측정 장비 미지급 상급 감리들의 일선 감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조 2) 공문서 위조 : ITP(검측문서) 위조 및 위조 교사 3) 직무유기 : 일선 감리 감독 업무 불철저 의혹사실 : 공금횡령 여부 / 감리들에게 지급할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 횡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미지급인지 /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다음날(2000년 1월 20일) 감리 들에게 지급받은 것으로 위조 서명 강요 - 이를 볼 때 횡령 의혹 있음. 3. 김세호 건교부 신공항건설기획단장   혐의사실 : 직무유기(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불철저)   <고발 요지>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 기능을 목표로 현재 약 7조원이 투 입되었으며, 내년에 편성될 예산까지 합하면 8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 형 국책사업이다. 이 건물은 특히 21세기 항공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력을 갖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며, 이에 따라 토목 등을 제외한 건축 단가만도 평당 1천만원에 이르는 최고급 공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3년간 감리생활을 했던 정태원씨의 양심 선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정에서 부실과 부조리가 심각하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국민을 대신해서 인천국제공항의 품질을 관리 하기 위해 고용된 감리들이 각종 비리로 부실시공을 묵인했다는 측면에 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21세기 동북아 중추공항 역...

발행일 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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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입니다. 2000년 7월 14일 9시 30분에 인천국제공 항 부실, 부조리에 대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다운해서 보십시오.

발행일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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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7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문> 인천국제공항 주요 공사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1992년 11월 착공(여객 터미널 공사는 1996 년 5월)하여 2001년초 개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준공행 사를 한 바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공사 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의 무능력 과 부조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참여했던 정태원 감리의 고발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안전의 측면 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공사측의 방만한 사업 관리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올 6월 30일 준공식 행사를 치르기 위해 부실공사를 뻔히 예측하 고도 공사를 강행한 점과 이로 인해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점에 대해서 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공사의 부실이 단순한 하자 차원 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벌인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정부의 계획 에 따라 만들어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시설 은 세계첨단의 건축기법을 동원하였으며, 건축비도 세계 최일류 건축물 에 버금가도록 책정되었다. 특히 이 시설의 이용자가 세계인이라는 점에 서 안전성과 편의성에서 국제규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시공 또한 원리원칙에 충실해야 함이 분명하다. 우리는 정태원 감리가 제보한 부실시공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단순 한 하자가 아니라 총체적 부실시공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실 인천 국제공항은 우리나라 건설 역사...

발행일 20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