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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 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평생 모아도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 구매 불가능

월 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평생 모아도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 구매 불가능하다 - 월 소득 300~400만원 가구 흑자액과 아파트가격 차이 연소득의 64배, 2000년보다 3배 증가 - - 도시가구 평균 연소득대비 서울 아파트가격, 2000년 4배에서 2013년 9배로 증가,  아파트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 집 구매는 과거보다 더욱 힘들어져 -   1. 정부와 언론, 부동산업계가 집값바닥을 운운하며 부동산거품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인 아파트 값 수준을 확인하고자 외국과의 집값 비교에 이어 국내 가구의 실질소득과 서울 평균아파트가격(매매가격 기준) 변화를 비교했다.   2. <표1>과 같이,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 기준 실질소득대비 평균 아파트 값은 2000년 4배에서 2013년 9배로 늘어났다. 또한 월 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가 평생 동안 부채 없이 저축만으로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64년이 걸려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과거보다 더욱 멀어진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중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월 소득 300~400만원구간 가구의 소득대비 평균 아파트 값은 4배(346만원, 1.7억)→12배(325만원, 4.9억)로 3배가 상승했다. 가구의 월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은 데 반해, 아파트가격은 상승한 것이다.   4.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월 처분가능소득은 2000년 평균 270만원에서 2013년 345만원으로 28%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아파트가격은 1.7억에서 4.9억으로 288%가 증가해, 처분가능소득과의 차이가 5배에서 12배로 증가했다.     5. <표2>에서 보듯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과 식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 소비지출을 제외한 가구 흑자액과 비교하면, 2013년 기준 평균 41배로 2000년보다 ...

발행일 2014.10.14.

부동산
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수차례의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로비사실을 폭로한 이 교수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아울러 건설사업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위원들은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이번 턴키(Turn-Key Base) 심사 로비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패의 온상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하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낙찰율(약 92%)로 인해 수주만 하면 공사도 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재벌건설업체들의 합법적 폭리수단이다.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부분 가격은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설계평가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턴키발주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해 실제 공사비 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고, 실제공사는 대부분 가격경쟁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 공사도 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담합과 부패를 조장하는 턴키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감사원도 2007년 5월 ‘턴키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낙찰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낙찰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둘째, 턴키발주공사의 담합과 로비를 수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지난 15년간(1993~2008)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분석하면서 건설관련 사건이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발행일 20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