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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

정치개혁 발목 잡는 불법정치자금  떳떳이 주었다면 떳떳이 공개해야      “검은 정치자금 어디서 나오나?”   답은 뻔하다. 기업이다. 기업은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들은 기업에서 검은 돈을 받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정치가, 기업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못 끊는 것이 권력과 돈이 가져다 주는 유혹이다. 한번 맛본 이상 쉽사리 뿌리치기가 힘든 불법정치자금. 그래서 지금의 정치와 기업의 관계는 빗나간 공존이다.   시민이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6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정치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 9월 30일 발족식을 가지고 10월 6일 첫 집회를 열었다. 장소는 재벌총수들이 모인다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이곳에서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가 있었다.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부패한 나라다”   집회 서두의 손봉호(국민행동 공동대표) 교수의 첫마디가 이랬다. 그는 “이런 부패의 결과가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시민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부패의 근원이 정치에 있다”고 단호하게 외쳤다. 정치뿐만 아니다.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의 관행까지 꼬집었다.   "기업은 정치에 아부하기 위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패정치를 끊을 여러 법안을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이런 불법자금의 제공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정치개혁 없이 선진국도 없다”며 흥사단 박인주 대표는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관련법 개정에 총력투쟁 해야 한다. 그래서 정략에 의한 정치를 못하도록 실천할 것이다. 기업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통해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발행일 2003.10.06.

정치
[현장]시민이 정치를 바꾼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개혁, 시민정당이 나올 수도…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왜 그럴까?   서민들은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절박한 정책 현안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를 하려면 부패정치, 지역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 취급받기가 힘들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기성정치인들만의 것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직접 바꾸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이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9월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은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이 그 것. 이들은 누구인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날 선언에는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종교계, 청년단체 등 총 1013명의 인사들의 참가했다. 선언참가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인사가 참여했는지 짐작이 간다.   오충일 유월사랑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를 촉구하는 정치개혁의 주체로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며 선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토로했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낡았다..   안병욱 가톨릭대 사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은 정치를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낡았다는 통념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주저했지만 한 발 물러서지 않고 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나설 때 정치가, 생활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며 이번 선언에 의미를 더했다. 그는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통치했지만 특...

발행일 200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