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개혁, 시민정당이 나올 수도…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왜 그럴까?

  서민들은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절박한 정책 현안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를 하려면 부패정치, 지역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 취급받기가 힘들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기성정치인들만의 것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직접 바꾸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이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9월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은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이 그 것.

이들은 누구인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날 선언에는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종교계, 청년단체 등 총 1013명의 인사들의 참가했다. 선언참가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인사가 참여했는지 짐작이 간다.

  오충일 유월사랑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를 촉구하는 정치개혁의 주체로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며 선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토로했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낡았다..
  안병욱 가톨릭대 사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은 정치를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낡았다는 통념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주저했지만 한 발 물러서지 않고 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나설 때 정치가, 생활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며 이번 선언에 의미를 더했다. 그는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통치했지만 특권을 유지하는 것 외에 없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들이 일본 하수인 노릇을 하며 권력을 휘둘렸으며 해방 후에는 일종의 조폭정치로 우리는 50년간 조폭정치 속에 살았다”면서 “그동안 세상은 바뀐 만큼 정치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사회를 이끌었던 것은 시민사회가 뒤에서 보좌하고 이끈 때문으로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직접 정치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는 “이민을 떠나려는 친구의 고민에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없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사회의 자긍심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은 이 선언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동참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정치개혁에 소홀한 것이 아니다.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이날 선언은 정치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시민운동가 중심의 정치세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운동가의 정당참여와 활동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건 개인 선택의 몫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될 요지가 있는 만큼 이번 선언에 경실련 인사들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 총장은 “시민운동가를 사임하거나 정리하여 일정하게 시민운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나선 것이다. 이날 선언처럼 일정하게 시민사회를 규합하기도 했고 경실련처럼 자기 위치에서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도 있다. 앞으로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3.09.09) <양세훈 월간경실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