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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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지방선거 제도 개선해야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끝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제2정당이자...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3)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4)] 경실련 개혁과제(3) 정치 분야 기득권 없는 정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공약화를 바란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22년 하반기부터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및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현장스케치]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제 확대에 공감대 형성 -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1.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오...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을 두고 토론 - 준연동형 선거제도, 무늬만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필요 -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 커 1. 현재 특위에서는 2016년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발생해온 사표 발생, 불비례성 등의 문제를 ...
[예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3월 3일 오후 1시반, 국회)
경실련 ․ 한국정당학회 ․ 이상민 국회의원 공동주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 □ 일시 :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것인가? □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
동숭동 칼럼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 김성달 인터뷰 김성달 경실련 신임 사무총장 | 문규경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 3년 전 후퇴된 선거제도,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자! | 서휘원 왜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가? | 오주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 정지웅 시사포커스 ...
[보도자료]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경실련,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 양대 정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개혁 말고, 기득권 내려놓기 통한 철저한 정치개혁 나아가야 1. 경실련은 1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예고]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12/7)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 일시: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withccej https://www.youtube.com/watch?v=m9oMwixX0VA 1. 경실련은 2022...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
[공동행동][성명] 국회는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하라!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부터 연장하라 -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 넘겨 불법 상태 - 내년 총선 일정 감안해 정치개혁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논의 속도 내야 1.오늘(6/20)부터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비록 개문발차(開門發車)이지만, 그 동안 국회문을 열지 못하고 직무유기한 시...
[공동행동][기자회견]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참겠다! - 파행 국회 규탄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9. 6. 17(월),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17(월),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국민외면 파...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 임해라!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에 임해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안이 각각 정개특위․사개특위에 의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의 발의와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원외투쟁에 나서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Ⅲ. 정치분야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개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 있는 현 상황은 한국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민들은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 농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그것이 ...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37%에 그쳐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16%), 창의산업(7%) 분야 이행률 매우 저조 - 경제민주화(28%), 일자리(19%)분야 공약 미이행으로 경제양극화 심화 우려 - 국민을 기만할 ...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한다! 6·4지방선거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대선시기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민주당,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불신정당 될 것이다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민주당 불신정당 될 것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미 당론화 된 사안 -당내 위원회 결정을 적극 수용해 법개정에 나서야 최근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건의하고, 당 지도부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거리캠페인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 개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100일이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불통 리더십으로 인한 인사실패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현 정부 또한 공약이행과 정책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실련 사람들] "출범 첫 해, 공약 후퇴시 강도 높은 목소리내야"
"출범 첫 해, 공약 후퇴시 강도 높은 목소리내야" 채원호 신임 정책위원장을 만나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대한민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도 새 리더쉽이 섰다. 새롭게 정책위원장을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화두와 담론이 혼재한 지난해, 고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