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3)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4)] 경실련 개혁과제(3) 정치 분야 기득권 없는 정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공약화를 바란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22년 하반기부터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및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래 전부터 사표 발생을 막고, 비례성을 증대시키며,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가 학계와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에 2016년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배분 결과와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연동시켜, 정당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왔고, 이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어 왔다. 지도부의 무관심을 타개하고자,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입장이 모이지 않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비례성 증대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반 시민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선거에 이르자, 정치권은 또다시 기득권 챙기기를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확정 짓고,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4년 전 모습 그대로 였다. 위성정당 창당을 막으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핑계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47석이라는 고정된 비례대표 의석에만 국한시키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국민의힘이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국 기득권 챙기기의 모습은 똑같았다. 다음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정치개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대표성,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적어 대표성...
2024.04.01.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Ⅲ. 정치분야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개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 있는 현 상황은 한국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민들은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 농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그것이 촛불의 힘으로 발현됐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요즘처럼 큰 공감대를 얻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페 세력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중심을 이룰 뿐 진정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가 잘 안 보인다. 정치개혁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선거과정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네거티브 공방들만이 난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권은 촛불 민심으로 발현된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촛불 정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가슴에 품고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나 별 관심 없던 시민들도 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반응을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입각해 정치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치개혁을 도모해야 할 것인가? 시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투표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은 실질적으로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
2017.04.20.
[경실련 사람들] "출범 첫 해, 공약 후퇴시 강도 높은 목소리내야"
"출범 첫 해, 공약 후퇴시 강도 높은 목소리내야" 채원호 신임 정책위원장을 만나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대한민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도 새 리더쉽이 섰다. 새롭게 정책위원장을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화두와 담론이 혼재한 지난해, 고전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한다. ‘기인존 즉기정거, 기인망 즉기정식(其人存 則其政擧, 其人亡 則其政息)’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는 흥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는 쇠락하고 말 것이라는 공자의 말이다. ‘인치’는 전근대적이고, ‘법치’는 근대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이야기이다. 중국에서 법치는 전제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도덕적인 각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치가 훨씬 더 유연하고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 논리가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은 ‘인치’를 통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채원호 정책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았다. Q. 경실련과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A. 2000년 봄 무렵, 한국행정학회에서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로부터 경실련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김태룡 교수는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 발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Q. 어느덧 14년째이다. 경실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 A. 지방자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정부개혁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다. 특히 공공기관에 정부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개 혹은 미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린다. 하지만 제대로 서면심의 조차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 정부부처의 정보공개심의회...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