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4)]

경실련 개혁과제(3) 정치 분야
기득권 없는 정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공약화를 바란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22년 하반기부터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및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래 전부터 사표 발생을 막고, 비례성을 증대시키며,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가 학계와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에 2016년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배분 결과와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연동시켜, 정당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왔고, 이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어 왔다.

 지도부의 무관심을 타개하고자,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입장이 모이지 않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비례성 증대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반 시민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선거에 이르자, 정치권은 또다시 기득권 챙기기를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확정 짓고,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4년 전 모습 그대로 였다. 위성정당 창당을 막으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핑계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47석이라는 고정된 비례대표 의석에만 국한시키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국민의힘이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국 기득권 챙기기의 모습은 똑같았다.

 다음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정치개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대표성,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적어 대표성과 비례성이 적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여 정치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다음으로, 다뤄져야 할 정치개혁 과제는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제도 강화이다. 현재 거대 양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은 손을 놓고, 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 각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가장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은 바로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 등 문제 많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 대한 시간 끌기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무시하는 국회 윤리특위의 부결 처리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재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여 징계안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심사를 강화하여 윤리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이 꼭 공약화해줬으면 하는 공약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공약이다. 정치권은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발소멸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과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디 정치권이 이 세 가지 공약을 채택하여, 기득권 정치 구도를 타파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힘쓰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