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양대 정당은 전과 경력자, 부동산 투기꾼 등 자질 없는 인물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하고 있으며, 부패한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지도부와 공천 줄을 쥐고 있는 세력에 줄 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 정치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 이러한 상태에서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큰 선거가 없지만, 선거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치개혁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7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를 구성해 1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논의 안건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이렇듯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이 위성정당 창당 등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양당 독식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금지 등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기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6.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인 2시, 남인순 국회의원실에서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을 방문, 경실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안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후 경실련은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정당 및 국회의원 대상 공개 질의, 시민 설문 등의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7.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자료 : 221221_경실련_정치권의 정개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최종)
별첨 자료(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 221221_경실련_정개특위 제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국 (02-3673-2141, 010-497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