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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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지방선거 제도 개선해야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끝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제2정당이자...
[성명]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 선거제도 ․ 선거구 획정 조속히 확정하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 지난해 7월에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가 올해 4월 그 활동 기한을 10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다음 해 5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가 아직도 선거제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
[성명]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
[논평]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월 13일(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
[논평]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부터 약속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5...
[논평]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 전원위 선거제도 개편 논의 종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
[예고]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3/31(금) 오전 10시 반)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
[성명] 개혁 의지 읽을 수 없는 정개특위 결의안 비판
정개특위 결의안은 원칙없는 누더기 개편안에 불과 각당 이해득실 반영된 안으로는 전원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 어려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 묻고, 원칙에 대한 합의부터 하라! 여야가 어제인 22일, 선거제도 개편 수정안을 결의하고, 오늘 전원위를 구성한다. 그동안의 정개특위의 논의과정과 결의안의 내용을 보건대, 이런 식으로는 전원위...
[현장스케치]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제 확대에 공감대 형성 -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1.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오...
[성명]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 정당득실 치우치지 않도록 공론화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 거쳐라! 어제(3월 1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쟁에 몰두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을 두고 토론 - 준연동형 선거제도, 무늬만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필요 -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 커 1. 현재 특위에서는 2016년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발생해온 사표 발생, 불비례성 등의 문제를 ...
[예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3월 3일 오후 1시반, 국회)
경실련 ․ 한국정당학회 ․ 이상민 국회의원 공동주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 □ 일시 :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논평]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 연동률 개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가 핵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6일(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위원장실에 따르면, 정개특위가 검토 중인 복...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참여요청]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온라인시민행동
8월 31일로 문닫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초긴장입니다. 개혁하려는 자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간의 힘겨루기라고나 할까요? 정개특위가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못하면 내년 4월 총선은 결국 문제 많은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투표의 절반을 사표로 만들고 거대양당이 득표보다...
[성명]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지는 2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다. 결국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
[공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8.313(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8/13)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도 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정개...
[공동행동] [성명]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의결하라!!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라! 출발선에 선 선거제도 개혁, 국회 정개특위 의결로 첫 발 떼야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 기간 만료를 삼일 앞둔 오늘(6/27),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번복과 '선별적 상임위 참여'로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 개혁이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야 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이다.” 경실련 대표단(권영준·...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2월 15일 극적인 원내 5개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