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지방선거 제도 개선해야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끝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되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배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원 구성 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대 국회 이후 역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왔다. 그동안 정개특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보고 및 정치자금 기부 한도 설정, 처벌 강화와 공개 의무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정치구도는 여전히 견고하며, 정치개혁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는 22대 국회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의제를 다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및 위성정당 방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거대 양당의 반발로 절반의 개혁에 그쳤다. 따라서 비례성을 증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성정당 방지 입법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의석을 중심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배분되다 보니, 이합집산하여 사실상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제도 개편 및 지역정당 활성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일당주의 체...
2024.06.24.
[성명]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 선거제도 ․ 선거구 획정 조속히 확정하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 지난해 7월에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가 올해 4월 그 활동 기한을 10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다음 해 5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가 아직도 선거제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여야 지도부가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미창당’에 합의하여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민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가 84%,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로 높게 나타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재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로 인한 위성정당 미창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음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또 의도가 불명확하고 효과도 불확실한 개혁안들을 내놓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을 피하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제는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미창당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도 기득권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관계법 통과에 앞장서길 바란다.“끝”.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1031_경실련_성명_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셈인가 23...
2023.10.30.
[성명]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각 지도부도 비례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제시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사표 방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 배분(비례성 증대)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급급하여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핑계 삼아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이 공론조사단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 공론조사에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 공론조사를 꾸렸음에도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구 의원 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국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의견을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율에 근거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200...
2023.06.21.
[논평]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월 13일(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필수적이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인한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반칙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부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 바꿀 필요 있다는 응답이 77%에서 84%로 증가했고,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3%에서 56%로 증가했으며, 비례대표 선출 범위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가 38%에서 58%로 증가했다. 한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7%에서 70%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3%에서 33%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국민공론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2016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
2023.05.15.
[논평]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부터 약속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5월 3일) 5백 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기준과 숙의 토론 주제, 운영 규칙 발표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가 제대로 된 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론화 조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상력을 발휘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개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2016년도부터 이뤄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추진된 2019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반발로 후퇴된 선거제도를 바로 잡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상실한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전원위 논의에 부쳤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를 구성해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개특위가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묻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 공론조사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되었을뿐더러, 이마저도 양일 간 졸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 공론조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한 ...
2023.05.03.
[논평]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 전원위 선거제도 개편 논의 종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용으로 함)에 대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바대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하여 각 당이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실망스러웠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보기 위하여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선거구 변경 여부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의견을 밝힌 국회의원들마저도 소속 정당과 본인들의 입지를 반영한 의견들을 제시하기에 급급했다. 오래 사용할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과 재선 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또한, 원칙에 대한 단계적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적으로 서로 조응하지 않는 대안들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되는 문제도 있었다. 전원위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맡겨서는 대단히 어렵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전원위에 소위원...
2023.04.14.
[예고]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3/31(금) 오전 10시 반)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0인 선언’이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선언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선언식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고,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원회 의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 예정입니다. 2. 지난 선거를 앞두고 퇴행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오늘 국회에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앞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각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하지는 않을지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큽니다.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와는 동떨어진 안들을 해법으로 내놓는듯한 인상을 줍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학자와 법학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내용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2023.03.29.
[성명] 개혁 의지 읽을 수 없는 정개특위 결의안 비판
정개특위 결의안은 원칙없는 누더기 개편안에 불과 각당 이해득실 반영된 안으로는 전원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 어려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 묻고, 원칙에 대한 합의부터 하라! 여야가 어제인 22일, 선거제도 개편 수정안을 결의하고, 오늘 전원위를 구성한다. 그동안의 정개특위의 논의과정과 결의안의 내용을 보건대, 이런 식으로는 전원위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전원위에 그 책임을 떠넘긴 정개특위를 규탄하며, 전원위에서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묻고, 원칙에 입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에 급급했다. 정개특위는 각 당의 원칙을 확인하고 조율하려고 하기는커녕 “선거구획정 법정시한만 맞추면 된다”, “이번에는 각 당의 합의 없이는 공직선거법 통과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개특위는 최종적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결의안으로 내놓았다. 이러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칙이 없이 각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누더기 안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특히, 2020년도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논의선 상에서 어떻게 비례적 선거제도를 도입시킬 것인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연동시킬지 여부, 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창당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
2023.03.23.
[현장스케치]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제 확대에 공감대 형성 -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1.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245)에서 그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책 대결 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 비례대표제 확대 주장 2. 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시키는 방식을 통해 선출”하여, “기득권 양당이 적극적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과 지역 개발 공약에 더 치중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이 정쟁 대결에만 치중해 한국 사회의 제조업 위기, 양극화와 노인빈곤,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 등 중요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전체 의석의 3분의 1로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3.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어려움으로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
2023.03.20.
[성명]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 정당득실 치우치지 않도록 공론화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 거쳐라! 어제(3월 1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쟁에 몰두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여야가 지금이라도 국회 전원위 참석을 공식 확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위를 구성해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투명하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대국민 공론화 조사와 함께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누더기로 통과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그 속에서 탄생한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정개특위는 지난 2월 6일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개특위에서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상대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정쟁에 몰두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관해왔다. 이렇듯 여야의 방치 속에서 개별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놓은 정개특위 개혁안은 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 몇몇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을 누더기 식으로 조합한 것으로서,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 참석에 합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다만, 국회 전원위 구성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개혁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가 지나치게 선거...
2023.03.17.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을 두고 토론 - 준연동형 선거제도, 무늬만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필요 -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 커 1. 현재 특위에서는 2016년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발생해온 사표 발생, 불비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지난 2019년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제(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 이러한 가운데, 경실련은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정당학회,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3.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난 2019년 12월 도입 과정에서 준 연동형 선거제도로 퇴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는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이마저도 연동률 50%만 적용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가 총 의석 300석 중 47석(15.7%)에 불과한 상태로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전혀 살릴 ...
2023.03.06.
[논평]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 연동률 개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가 핵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6일(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위원장실에 따르면, 정개특위가 검토 중인 복수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등 3가지 안이다. <경실련>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것보다 못한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러한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오랫동안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서 발생하는 사표 발생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낮추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2019년 논의 과정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되,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 선거 방식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에 거세게 저항했고,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소수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추후 개선을 전제로 연동률 50%와 30석 상한선을 강요했다. 급기야 선거법 통과 직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악용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득표율로 180석(60%)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33.84%의 득표율로 103석(34%)을 차지한 반면,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 소수당은 32.81%의 득표율로 17석(6%)의 의석만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선거가 다가오자 21대 총선에서 후퇴시킨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
2023.02.08.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
2022.12.21.
[참여요청]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온라인시민행동
8월 31일로 문닫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초긴장입니다. 개혁하려는 자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간의 힘겨루기라고나 할까요? 정개특위가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못하면 내년 4월 총선은 결국 문제 많은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투표의 절반을 사표로 만들고 거대양당이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국민의 다양한 모습과는 전혀 닮지 않은 5060 남성 엘리트가 지배하는 국회를 다시 만들게 되는거죠. 제발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회 좀 만들어봅시다. 선거법 8월내 통과를 위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국회 정개특위 위원 19인이여! 더불어민주당 : 홍영표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 자유한국당 : 장제원 김재원 김태흠 이양수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 바른미래당 : 김성식 지상욱 ✔️ 정의당 : 심상정 ✔️ 무소속 : 이용주 8월 30일 전에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혁안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electionreform2020/posts/2541475689205768 문의: 정책실 02-3673-2141
2019.08.23.
[성명]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지는 2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다. 결국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만큼 이제라도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심사를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8월 말까지 활동 시한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국회는 지정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10월 27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최대 1월 24일까지) △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 안에(최대 3월 22일)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제21대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직의 교체와 소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자리싸움을 조속히 매듭짓고,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대...
2019.08.14.
[공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8.313(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8/13)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도 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정개특위가 가까스로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새 위원장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심의를 담당하는 1소위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은 특위를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 아니어서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선거제 개편을 명시적으로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이를 심의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결국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겠다 것에 다름 아닙니다. 3.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로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3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루속히 선거제도 개편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이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할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 유권자가 경고장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가면을 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장제원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위원에게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8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