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국민들에게 물어라!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하라!

- 전원위 선거제도 개편 논의 종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용으로 함)에 대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바대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하여 각 당이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실망스러웠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보기 위하여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선거구 변경 여부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의견을 밝힌 국회의원들마저도 소속 정당과 본인들의 입지를 반영한 의견들을 제시하기에 급급했다. 오래 사용할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과 재선 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또한, 원칙에 대한 단계적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적으로 서로 조응하지 않는 대안들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되는 문제도 있었다.

전원위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맡겨서는 대단히 어렵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전원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나흘간 제시된 제안 중 공통분모를 추려 대안을 만들어 전원위에 재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각 당은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득실을 떠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해야 하며, 정개특위는 각 당이 합의를 못 봤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각 당이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개특위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어제자 4월 18일부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총 3차례의 공론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는 5,000 대상 여론조사, 2~3차는 500명 대상 숙의 공론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충분한 숙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원칙에 대한 단계적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상, 충분한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의 국민 투표를 모델로 하여 공론조사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끝.”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첨부파일 : 230414_논평_선거제도 개편 전원위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