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부터 약속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5월 3일) 5백 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기준과 숙의 토론 주제, 운영 규칙 발표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가 제대로 된 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론화 조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상력을 발휘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개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2016년도부터 이뤄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추진된 2019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반발로 후퇴된 선거제도를 바로 잡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상실한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전원위 논의에 부쳤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를 구성해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개특위가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묻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 공론조사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되었을뿐더러, 이마저도 양일 간 졸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 공론조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한 경실련은 지난 4월 13일 정개특위의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 선정 발표 이후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전화로도 공론조사 설계 방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며 이러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정개특위는 정개특위 내 워킹그룹이 마련되어 수행업체와 일정과 의제 설정 등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음에도, 면담을 요청하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났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민 공론조사가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그 나름의 의미도 있기에 정개특위는 공론조사는 공론조사대로 하되 이렇게 급조된 공론조사를 근거로 선거제도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016년부터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이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특히, 2019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후퇴된 선거제도를 바로잡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정개특위가 앞으로는 다당제 개혁, 비례성 강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꼼수안을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별첨 : 230503_논평_선거제도 개혁 공론조사 계획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230503_논평_선거제도 개혁 공론조사 계획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