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 선거제도 ․ 선거구 획정 조속히 확정하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

지난해 7월에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가 올해 4월 그 활동 기한을 10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다음 해 5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가 아직도 선거제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여야 지도부가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미창당’에 합의하여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민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가 84%,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로 높게 나타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재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로 인한 위성정당 미창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음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또 의도가 불명확하고 효과도 불확실한 개혁안들을 내놓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을 피하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제는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미창당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도 기득권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관계법 통과에 앞장서길 바란다.“끝”.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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