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 정당득실 치우치지 않도록 공론화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 거쳐라!

어제(3월 1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쟁에 몰두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여야가 지금이라도 국회 전원위 참석을 공식 확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위를 구성해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투명하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대국민 공론화 조사와 함께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누더기로 통과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그 속에서 탄생한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정개특위는 지난 2월 6일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개특위에서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상대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정쟁에 몰두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관해왔다. 이렇듯 여야의 방치 속에서 개별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놓은 정개특위 개혁안은 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 몇몇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을 누더기 식으로 조합한 것으로서,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 참석에 합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다만, 국회 전원위 구성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개혁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가 지나치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입김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치임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대원칙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이 여당과 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그러한 원칙을 반영한 개혁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위를 구성한다고 한들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투명한 개혁안 제시 없이는 오히려 각 당과 의원 개인의 셈법이 복잡하게 반영된 누더기식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흘러갈 위험도 크며, 선거제도 개편안이 복잡해질수록 국민이 이를 이해하기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

한편, 정개특위가 이번에는 지난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실을 범하지 않기 위해 국민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발표했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국민 공론화 결과에 맡기는 것 역시 위험하지만, 선거제도가 어려운만큼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제도를 잘 안 상태에서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개특위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 필요하다는 응답이 72%이고, 선거제 개편 필요성 이유로 다양성 반영을 위해서가 29%, 정책 국회로 발전이 23%, 대결정치 해소가 2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들은 정치권이 정책 대결이 아닌, 대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론화 조사와 적극적인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