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한국정당학회 ․ 이상민 국회의원 공동주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
□ 일시 :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정당학회, 국회의원 이상민
- 식 순 -
◯ 인사말 : 이상민 국회의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엄기홍 한국정당학회 회장
◯ 사 회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 제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 토 론 : 김연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경실련은 오는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정당학회,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도 모자라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습니다.

3. 현재 이러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하고자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지난 6일(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정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전면 비례대표제 등임. 현재 정개특위는 4가지 안을 놓고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으며, 늦어도 3월 초까지 최종 2개안을 도출해 결의안 형태로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에 경실련과 한국정당학회는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개특위 결의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5.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 부탁 드립니다.

별첨 : 웹자보

토론회 자료집 : 230303_자료집_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