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6_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5일 오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성공했는지, 아니면 미국 등의 추정처럼 실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상당함을 보여줘 주변국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간 신경전과 긴장이 일정기간 고조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는 것에 반대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1.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장거리 로켓 자체는 미사일 실험과 다름없다. 이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능력 과시는 당장 한반도 주변에 긴장을 조성하여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에 군사적 부담을 안겨주고, 동북아에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함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 행위이다.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북한은 직시하길 바란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발사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의도라면 오히려 위성발상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리적 명분과 동의를 확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자신들 스스로 순수한 명분과 정당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꼴이 되었고, 오히려 인공위성이기 보다는 대륙 간 장거리탄도 미사일 실험이었다는 점에 설득력을 갖게 하였다. 북한은 금번과 같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어떠한 행위도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