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오는 5월 말 분양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5,300여 가구의 분양가를 평당 700만-750만원대로 책정하려는 것과 1,800여 가구를 분양할 고양풍동지구에서도 평당 8백만원 이상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를 주변시세가 아니라 국민주거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아파트값 안정화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체 274만평에 12만명이 입주할 계획인 화성동탄지구는 40만평의 시범단지 분양물량중 4,650가구가 33평형이하의 중소 평형으로 전체물량의 90%에 이른다. 만약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될 경우 아파트 한 채 당 6천만원, 총 1조2,587억원의 개발이익을 주택업체가 가져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동탄지구 시범단지의 택지는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대규모 건설업체에게 특혜공급되었다. 설계현상공모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분양하는 화성 동탄지구에서 조차 주변시세를 거론하며 합리적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의 <분양가 자율조정심의기구>는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난만을 피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구심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비의 경우 일반아파트는 평당 약 250만원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며,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비는 평당 180-190만원 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광고비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이 전체사업비의 10%를 감안하더라도 화성동탄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500만을 넘지 않는다. 실제로 경실련이 한국토지공사가 공개한 택지공급가격 183만원을 기준으로 화성동탄지구의 아파트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463만원이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주택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자재값 상승 등 요인을 들먹이며 평당 700-800만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