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 파기한 건교부,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항목을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둘째, 민간택지의 경우 원가공개의무화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단, 집값불안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언론사 회견에서 밝히자, 건교부가 원가공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임의로 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중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해왔던 4명의 민간위원들은 "20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사퇴하였고, 건교부는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위원들만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의 약속을 대국민 기만극으로 만든 개발관료 더이상 필요없다 경실련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원가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추진할 의자가 없는 것"이며, "위원회는 분명히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를 왜곡시키고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미 2004년에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의 아파트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왜곡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건교부가 운영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역시나 원가공개 반대입장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즉,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가 이번에도 개발부처인 건교부의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번에도 이들 개발관료들은 민심을 외면한 채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말장난’이라면서 비난했고, 위원회를 통해 원가공개를 왜곡, 지연시켰으며, 종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