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단군 이래 최대 브로커”,“반드시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규정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윤상림 씨는 법조,경찰,정치,경제계를 휘젓고 다니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윤 씨가 전 현직 검찰간부, 국회의원, 전 현직 판사, 대기업 간부, 전 현직 경찰간부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돈거래까지 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다. 검찰은 김학재 전대검차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하였을 뿐 정관계 인사들과 관련된 불법로비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와 불법로비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전 대검차장과 전 경찰청 차장이 연루됨으로써 사법당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비리를 적발해야 할 사정당국이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검찰이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남발했던 검찰이 대표적 법조비리에 대해 전원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경실련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불구소기소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법조브로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