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단군 이래 최대 브로커”,“반드시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규정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윤상림 씨는 법조,경찰,정치,경제계를 휘젓고 다니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윤 씨가 전 현직 검찰간부, 국회의원, 전 현직 판사, 대기업 간부, 전 현직 경찰간부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돈거래까지 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다. 검찰은 김학재 전대검차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하였을 뿐 정관계 인사들과 관련된 불법로비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와 불법로비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전 대검차장과 전 경찰청 차장이 연루됨으로써 사법당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비리를 적발해야 할 사정당국이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검찰이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남발했던 검찰이 대표적 법조비리에 대해 전원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경실련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불구소기소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에 대한 검찰수사는 권력형 비리, 불법로비 등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전혀 밝혀주지 못한 부실한 수사로 귀결되고 있다.

2. 특검을 통해 불법로비,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관계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불법로비, 권력형 비리 등 윤상림 사건과 관련되어 제기된 핵심의혹은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특검을 통해 윤상림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불법로비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법원,경찰,군 인사를 대상으로 친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각종이권에 개입해 온 윤씨의 경우 순천에서 96년에 이미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정관계의 전 현직 인사들이 윤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윤 씨는 이를 근거로 오랜 기간 거물브로커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과 법원관계자 등 법조계 다수 인사들이 연루된 윤 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종결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특검을 통해 윤 씨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야4당이 ▷부도덕한 로비여부 ▷주요이권사업에 대한 정치권 개입여부 ▷ 윤 씨를 매개로 한 건설사 등 기업의 부당한 로비여부 ▷윤 씨의 돈세탁 여부 및 배후규명 등을 골자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던 것에서 보듯 불법로비, 권력형 비리 등 윤 씨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특검을 통해 관련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관계 인사들의 부적절한 유착, 불법로비 및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3. 김재록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도 용두사미가 될 것인가 ?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의 수사결과는 금융브로커 김재록 사건과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사건의 수사결과도 용두사미가 될 것이 아니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윤 씨 사건의 본질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거로 폭넓은 불법로비를 자행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여 권력형 비리를 근절해야 했던 것처럼 김재록 사건이나 외환은행 매각 사건 역시 본질적으로 비슷한 사건이다. 

 김재록 사건이나 외환은행 매각 사건 역시 정관계 고위인사들과의 부적절한 유착과 이를 근거로 한 불법로비, 공적자금 집행과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경제 관료들의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것이다. 김재록 씨에 대한 수사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윤씨 사건의 초라한 수사결과는 김재록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도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각종 게이트 사건으로 어지러운 지금, 검찰이 김재록 사건이나 외환은행 매각 사건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다. 경실련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함은 물론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