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건설기업의 서열정하기에 불과한 시공능력평가제도 즉각 폐지하라

   건설교통부는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시평액은 우리나라 건설공사 입찰참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이다.   그러나, 시공능력평가액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

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

김재록 사건 관련 불법 로비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고위 경제관료들의 부적절한 유착과 불법 로비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헌재,강봉균 전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더앤드슨의 돈으로 부부동반 시드니 여행을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매개로 한 경제관료들과 금융브로커의 부적절한 유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관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속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가 대출청탁비리로 구속되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와중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민의 혈세가 ...

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내용을 제외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법조비리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벽두에 발생한 대전지역 법조비리를 거치면서 사법정의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