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박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 보여야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가 여야 합의과정에서 후퇴하였다. 여야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상설특검에 대해 사건별로 한시적인 특검을 임명하는 한참 후퇴한 ‘제도특검’에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있...

20070920_변양균,정윤재 비리의혹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참여정부의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비리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경실련은 두...

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개혁에 관한 변호사,법학자 설문 결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 검사팀의...

특별 사면 복권이 부패비리자,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 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 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