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발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의 20.1%가 재공천 받아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2.5%. 더불어민주당 16.8% 불성실 의원 재공천 지역별로 강원도 30.4%,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으로 높아 임기 중 조례안 발의 ‘0’건 의원 27명도 재공천 각 정당은 깜깜이 밀실공천 개혁하고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 걸러내야   경실련은 지난 4월 의원의 기본 활동인 조례입법 발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광역·기초의원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 지방의원이 732명이나 있었고, 임기 중 단 1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존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전직 의원 중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천된 후보자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지방의원(광역·기초) 789명 중 다시 공천된 후보는 175명(22.2%)으로 확인되었다. 각 정당에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 대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이었다. 재공천 후보 수가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44명, 경상남도 30명 순이며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21명, 19명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는 임기 중 연간 조례안 평균 발의수 1건 미만 의원을 모두 공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임기 내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중 정당 공천을 다시 받은 의원은 147명(20.1%)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이 재공천 비율 22.5%로 가장 높았고 재공천 후보 수 역시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