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일시 장소 : 2022. 11. 0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올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물가폭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연이은 금리폭등에 가계부채 문제는 악화되고 있음. 더구나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재벌부자 감세와 세수부족에 따른 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저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윤 정부의 기업친화, 반노동적인 인식은 노동정책 후퇴 나아가 사실상 무력화로 이어지고 있음. ● 2022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 경제민주화 없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민생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1.9 경제민주화의 날, 민생위기 극복 위한 12대 과제 제안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09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1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발언 2 :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