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일시 장소 : 2022. 11. 0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올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물가폭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연이은 금리폭등에 가계부채 문제는 악화되고 있음. 더구나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재벌부자 감세와 세수부족에 따른 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저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윤 정부의 기업친화, 반노동적인 인식은 노동정책 후퇴 나아가 사실상 무력화로 이어지고 있음.

● 2022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 경제민주화 없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민생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1.9 경제민주화의 날, 민생위기 극복 위한 12대 과제 제안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09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1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발언 2 :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주한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괄사업본부장
○ 발언 4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언 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주요 발언 내용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2022년 재벌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은 1대 재벌이 24%, 10대 재벌 84%, 30대 재벌이 108%에 달할 정도로 우리경제가 재벌로 쏠려져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재벌들의 경영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의 금융과 조세 지원,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특혜를 받은 원인이 큽니다. 재벌들은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온갖 불공정행위를 일삼으며 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규제하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쏠림현상을 바로잡고, 시장을 공정하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경제정책운용방향, 세법개정안, 예산안 등을 보면 ‘재벌특혜‧부자감세’기조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에는 ‘경제 규제혁신 TF’까지 출범시켜 전방위적인 재벌 규제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장의 파수꾼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할 공정위는 오히려 동일인 친족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려는 재벌들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형벌까지 완화시켜 기업들의 위법행위가 조장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올 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부동산 보유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의 부자감세안을 담았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삭감시켰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000억원이나 삭감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예산도 902억원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취약 노인을 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 감소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지역 소비자들에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설령 정부의 입장에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도 이해관계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지방정부에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외에도 돌봄과 청년 등의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결국 부자들의 세금 감면으로 줄어들 재정수입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감소시켜 상쇄시키려 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재벌주도 성장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과거 보수정부 정책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할 때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 일어나고, 건전한 발전이 담보될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내팽겨치고 친재벌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국회가 개혁 입법을 통해 적극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장하는 12개 입법과제를 꼭 수용하여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의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규제,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재벌특혜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법안 폐지, ▲재벌 특혜 법인세법의 정상화 등에 국회가 적극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수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하나는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은 나날이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 계속 격차는 벌어지고, 결승점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사회를 달구던 공정이라는 화두마저 어느새 사라지고, 공정을 말하는 자들마저 불공정 대표주자로 되어있어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 대표 주자라고 자칭하던,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법인세 인하 등 재벌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적폐세력으로 대중의 뭇매를 맞던 전경련은 어느새 부활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하더니, 결론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아닌, 정규직 해고 규제를 완화, 고용 보호 완화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 공정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재벌대기업에는 퍼주고, 민생예산, 복지예산 축소로 노동자 서민의 뒷통수를 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입법을 하는 국회에 쓴소리를 안할수 없습니다. 특히,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 개악, 노동시장 제도 개악과 노동자 가구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자별 적용 추진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미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 방안을 수립해야합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너무 벌어져 원하정기업간 불공정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솟는 원자재가로 원자재가는 50%가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10%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00일 입법 추진 과제의 주요사항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합니다.
한국노총과 여기 함께 모인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사회 경제위기는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으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결국 한국사회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것입니다. 정부과 국회가 재벌 대기업, 부동산과 자산 부자들의 주머니만 챙겨주고,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의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불보듯 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쟁과 이권 다툼의 장으로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사회의 공정한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괄사업본부장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가 끝나자마자 소상공인에게 닥친 시련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높을 高가 아니라 괴로울 苦의, 3苦입니다.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의 삶이 피폐해 질 동안에도 대기업.유통재벌은 온라인 매출의 유례없는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는 20년에도 4.2% 넘는 성장을 구가했고, 21년에도 3.2%의 성장으로 35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지난 21년 매출이 전년대비 150% 성장해 20조를 넘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작 월 2회의 의무휴업을 없애려 하고, 밤샘영업으로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자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복합쇼핑몰,아울렛 등의 입지 허가제 도입, 의무휴업 확대, 꼼수출점 방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푸르밀의 사업종료, 폐쇄로 졸지에 벼랑으로 내 몰린 500여 대리점 점주들이 집회를 갖습니다. 적자 누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면 얼마든지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노동자와 중소상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청정원에서 수년을 근무하다 나와 대리점을 20여년간 운영해 오던 대리점주 몇 분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지어는 2021년 성장률이 40%가 넘었고, 작년 7월에 신선상품 유통을 신규로 계약해, 차량과 인력 확보, 냉장창고 증설 등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대리점들이 전국 100여개 대리점 중 6군데입니다. 내년엔 10 군데가 될는지 20 군데가 될는지 알 수 없고, CJ나 다른 유통회사들도 이달에 대리점 계약종료를 예고하고 있어 대리점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거래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작년에 상정되었지만, 민생을 챙긴다는 여야 정치권의 손 위에서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게 이땅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탐욕은 어디까지 입니까? 소상공인들은 어디까지 내 몰려야 하는 겁니까? 어디에 서야 생존할 수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2대 입법과제를 즉시 처리하라..!!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먼저,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주요도시 등 해외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약 갱신, 기한이 없는 임대차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론 조사상으로도 계약 갱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이 긍정적 인식도 60%가 넘습니다. 또한 주택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임대차가 갱신되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저항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 안정 시기를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차 갱신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선, 현재 2년 1회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 2회 이상 가능하면 10년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을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미리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갱신거절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하는 재건축특혜법 저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닌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주택소유자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인 재건축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지 않으면 토지 투기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 9. 29. ①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을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② 재건축 부담금 부과시점을 조합설립일로 늦추며 ③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고 ④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기간 6년인 경우 10% 감면,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11. 1.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 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동안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도 않은데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85%까지 낮추어주는 방안은 집부자들의 개발이익 환수를 더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는 지극히 부적절한 법률안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논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 119조 제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를 이뤘기 때문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급격한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거대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다양한 불공정, 독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새로 드러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합니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고스란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들의 불공정, 독점 행위는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시장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알고리즘 조작, 서면계약서 미교부, 과다한 광고비 수수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 다종다양한 불공정행위는 결코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야말로 경쟁과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이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다른 의원 발의 법안들도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시장에 최소한의 공정거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듯 호도해왔고, 정부와 국회는 이에 과도하게 휘둘려 입법을 미뤄왔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대표적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독점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우리 경제는 기존 시장과 플랫폼 시장 모두 독점과 불공정행위로 물들고 말 것입니다.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소 다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단히 매어 두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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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과 12대 입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