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각 지도부도 비례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제시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사표 방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 배분(비례성 증대)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급급하여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핑계 삼아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이 공론조사단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 공론조사에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 공론조사를 꾸렸음에도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구 의원 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국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의견을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율에 근거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200...
2023.06.21.
[논평] 김기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좌초시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론 추진 중단하라!
김기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좌초시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론 추진 중단하라! 김기현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지난 15일,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을 3대 정치 개혁 과제로 내걸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난 4월 6일에도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언급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기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의 기득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국회의원을 싫어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면, 의원 1명이 가지는 권한은 그만큼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의원 정수가 축소되어 소수의 국회의원이 정치권력을 행사한다면, 다수의 국민을 민주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 등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개특위에서의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듯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담합 구조를 깨기 위한 다당제 개혁,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 양대 정당이 유리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비율을 줄이고, 군소 정당의 진입에 유리한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숙의 과정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논의되어 온 대표성, 비례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이해...
2023.06.16.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 공론화 조사에서 절차적 투명성 담보 없이는 정당성 얻기 어려워 1. 오늘(23년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2. 본 토론회는 202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국회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정개특위가 5월 중 국민 공론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3. 먼저, 그동안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한 비례 의석 증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개특위가 예고한 공론화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회가 공론화 조사를 위한 조사 주체와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국회와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폐쇄적인 논의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공론화 조사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 국민투표 운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 이기우 범...
2023.04.26.
[보도자료]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2) - 비례대표 확대 8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반대 7명, 위성정당 방지책 1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연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3.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2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8명이며, 국민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4.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고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8명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
2023.04.12.
[보도자료] 전원위 첫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첫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1) - 비례대표제 확대 8명, 위성정당 방지 2명 찬성 등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는 미흡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 거대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퇴행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눈치를 살피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제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국회 전원위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지 의문이다. 2.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 전원위에서의 국회의원 발언 내용을 감시해 발표한다.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 유지 여부,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1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3. 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8명이며,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등이다. 4. 우선,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
2023.04.11.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선언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 식순 - 사회 : 서휘원 팀장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취지 및 배경 :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경실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인사말 :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정치학자 발언 : 조영호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법학자 발언 : 이광택 교수 (국민대 법학과) 선언문 낭독 : 정성은 초빙 교수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전달식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0인 선언’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 해당 선언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선언식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하였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뜨거웠지만, 기득권 거대 양당의 거센 저항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2019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그도 모자라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이 역행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3.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 속에 선거제도 개혁이 방향성을 ...
2023.03.31.
경실련이 석패율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얼마전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 도입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석패율 제도란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그대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자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선관위 안대로라면 한나라당의 경우 호남지역, 민주통합당은 영남지역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군소 정당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경실련은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석패율제도는 도입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경실련이 석패율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석패율제도 도입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입니다. 정치권은 석패율제도 도입을 통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지역주의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석패율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선관위가 제안하고 있는 석패율제도를 기준으로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열세지역을 고려해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의석 수는 대략 2~3석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정당 독점지역에서 2~3명의 국회의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으로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
2012.01.20.
정치권의 무의미한 석패율 제도 논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들이 몰표를 얻는 식이었던 한국식 지역주의를 타파해보자는 것이다. 석패율 제도의 도입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 신년 좌담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지난 달 20일 열렸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 위원들의 만찬 회동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최근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석패율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의 완화라는 석패율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명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우선,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석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례대표 정수(54명)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 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사실상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구 후보들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이들의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권역별 명부 작성 방식이 아닌 전국 단위의 명부 작성 방식이 사용되는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그 특성상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지역주의 완화보다는 수도권에서...
201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