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 공론화 조사에서 절차적 투명성 담보 없이는 정당성 얻기 어려워

1. 오늘(23년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2. 본 토론회는 202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국회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정개특위가 5월 중 국민 공론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3. 먼저, 그동안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한 비례 의석 증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개특위가 예고한 공론화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회가 공론화 조사를 위한 조사 주체와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국회와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폐쇄적인 논의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공론화 조사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 국민투표 운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 이기우 범사련 정책위원장(인하대 법전원 명예교수)은 전원위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양립하기 어려운 3가지 안을 상정하여 토론에 붙여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토론이 쟁점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쟁점의 예로 다수대표제(인물선거)와 관련하여 소선거구를 유지할 것인지 중대선거구로 전환할 것인지, 중대선거구로 간다면 몇인 선거구로 할 것인지, 비례대표제(정당선거)와 관련하여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비례대표 선출을 전국 선거구로 할 것인지 권역별 선거구로 할 것인지,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쟁점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쟁점 토론의 관건은 비례대표제 강화 방안

5.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의 증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수도 권역의 비례대표 의석 50석 증가로 비례성과 대표성 향상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도농복합선거구의 필요성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존의 소선거구제 유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권자 관계도 강화되고, 비례대표제 강화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책임성 추구 기회도 가능하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론화 조사의 생명은 절차적 투명성 담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어야

6.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거구제 개편은 대표자(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의제로 공익적 관점에서의 중립적 판단이 어려운 의제로, 주권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그를 수용하겠다는 겸허한 자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가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며, 국회는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참여자는 특정 진영, 특정 이념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경청하며 토론해야 하며, 전문가는 모든 대안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반 국민 및 관찰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산출된 결론이라면 그것이 내 의견과 달라도 역사 속에서 구조화되고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진 현 시대의 최적 대안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7. 임헌조 범사련 공동대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론조사 숙의토론시, 보수 , 진보 등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 참여로 검증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참여 패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업자와 전문가의 중립성 유지, 보안 유지(비밀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자료집 : AW20230426_라운드테이블자료집_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_

별첨 : 230426_경실련_현장스케치_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230426_경실련_현장스케치_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