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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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
[논평] 김기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좌초시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론 추진 중단하라!
김기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좌초시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당론 추진 중단하라! 김기현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지난 15일,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을 3대 정치 개혁 과제로 내걸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난 4월 ...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 공론화 조사에서 절차적 투명성 담보 없이는 정당성 얻기 어려워 1. 오늘(23년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 ...
[예고]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4월 18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 제밥그릇 챙기기 그만하고, 기득권 양당구조 타파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1. 2022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경실련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둘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2) - 비례대표 확대 8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반대 7명, 위성정당 방지책 1명 등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
[보도자료] 전원위 첫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첫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1) - 비례대표제 확대 8명, 위성정당 방지 2명 찬성 등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는 미흡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선언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 식순 - 사회 : 서휘원 팀장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취지 및 배경 :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경실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인사말 :...
전국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순회토론회(3) 부산 지역(3월 23일 예정)
전국 경실련 순회 토론회(3) 부산 지역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2023년 3월 23일(목) 15:30-17:30 1.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15:30-17:30 ◆ 장소 :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 주최 : 중앙경실련,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자치연구소, 부산경실련 2. 취지 ◆ 정치...
경실련이 석패율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얼마전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 도입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석패율 제도란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
정치권의 무의미한 석패율 제도 논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특히 영․호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