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jpg)
박근혜정부 100일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0일, 불통과 정책비전 부재로 국민 실망 소통과 국민화합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열어야 오늘로(4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 대선직후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비해 100일이 지난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신뢰, 그리고 그 기대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해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 각종 인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에서 기인한 국정운영과 대처능력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은 여전히 부재했으며, 기대를 모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논란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다 대거 후퇴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비단 대통령의 업무가 광범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100일은 매우 미흡하고,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 동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노정되었던 미비점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분발해 국정운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노력하여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바람직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재설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의 리더십의 변화가 ...
2013.06.04.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① -정치(국정운영)
"대통령의 리더십•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 2013년 5월 28일(화)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이영범 교수(건국대 교수)가 “박근혜 리더십•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이철희 소장(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진경호 논설위원(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재교 교수(시대정신 대표, 세종대 교수),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교수), 김재일 교수(단국대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가 참석했다. <발제> "원칙과 신뢰? 이미지에 불과했다.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 필요" 발제를 맡은 이영범 교수는 10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낙마, 윤창중 사건, 북한문제 등 많은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 하며 국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정치적 리더십과 철학이 필요함에 강조하며, 리더십과 철학 국정운영방식이 국민들에게 긍정적 평가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무수행에 어려움을 빚을 것이라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방면에서는 인사문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했다. 12명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 낙마는 역대 정부 중 최다의 숫자이며, 낙마의 사유 또한 기가 막힘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무원 인사낙마 문제의 원인을 이영범 교수는 박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의 원천으로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다. 이는 당론에 어긋나면서도 기존에 여야 합의된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된다는 일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박대통령은 대선 시 공약은 무조건 지킬 것이며, 해보지 않고 왜 그러느냐는 강경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 가운...
2013.05.28.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발표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 4대 방향 26개 핵심과제 및 분야별 68개 세부과제 - 1. 취지 ▪ 국민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 이번 대선은 과거 지향적 선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선거로 진행되어 사회발전을 위한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연 7%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 장밋빛 약속을 했음.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서민들은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등록금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이명박 정부가 얘기한 국민성공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그간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화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언론법 개악, 금산분리완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정책들을 이명박 정부는 충분한 토론과 검토도,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연행ㆍ구속자수도 증대하고 있음. ▪ 이러한 후퇴와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국민들이 이번 18대 대선에선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재정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과 EU조...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