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비핵화 대안 없는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쳐 대북압박 위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긴장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비판하고 4차 핵실험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핵 협상을 지지하면서도 북핵문제는 압박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자세를 드러내며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쳤다. 첫째. 압박과 제재 위주의 흡수통일 대북정책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명시했는데,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 거기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과 핵개발 추가 제재 등 대화보다는 압박 일변도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맹비난했다. 둘째.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가 북한 핵 위협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군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MD체제 편입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
2014.04.28.
[현장스케치] 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경실련통일협회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한 <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이 24일 경희대 청운관 306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2부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여러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사 회 : 이봉조 극동대 교수 발 표 :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 론 : 김병욱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교수 오규열 서울디지털대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남북대화를 토대로 미국의 전략변화 설득이 시급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발제를 맡은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로 북핵 문제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 제재 봉쇄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를 통한 공통된 이해관계를 토대를 6자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며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미 공동의 노력이 해법으로 제시되어야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병욱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교수는 ▲무시 혹은 방치의 미국의 대북정책 ▲통일이전에 북한에 친미적인 정권 수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선 북-미 공동의 노력이 해법으로 제시되어야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이 자리 잡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대화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끌어들어야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DMZ는 휴전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
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