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_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 -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여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   1. 지난 11월 12일 북한 군부는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의 육로통행 제한과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하였다. 또한 조선적십자사도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측대표 철수, 북남직통전화통로 단절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는 더욱 북측을 자극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0월 2일과 27일 남북군사회담, 10월 16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측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항의하며 중단을 촉구했었다.   2. 하지만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 상황이 대북전단 살포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기인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고,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는 한편, UN에서 대북 인권공세에 앞장서면서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의 표면적 이유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하나, 기저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만약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된다고 해서 북한이 이번 조치를 즉각 거둬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안보문제, 한반도 정세불안 등 우리 사회전체에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북한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에 사활을 건 130여개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험에 빠져있다. 남북경협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찾아주는 한편, 남북 모두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남북경협의 효과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