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공약 평가] 5.교육 공약 평가
19대 대선 교육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대학입시, 사교육 대책 등 교육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홍준표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후보는 대학입시, 사교육대책, 교육체제 개편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애 단계별 교육이라는 긴 호흡에서 학교교육을 조망하는 관점을 갖지 못함. 모든 후보는 교육을 제도화된 교육 또는 학교교육에 한정하여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급 내의 문제들에 대한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래서 학교급 간의 연계 문제나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통합이나 연계․협력의 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5명 후보 모두 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국가교육회의(문재인후보), 국가교육위원회(홍준표후보), 국가교육위원회(안철수후보), 미래교육위원회(유승민후보), 교육미래위원회(심상정후보). 교육부의 기능 축소는 많은 기능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적절한 방향이나, 교육부 폐지에 따른 역할에 대한 대안제시는 부족함. 안철수 후보가 가장 급진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처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주장의 강도가 가장 높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어ᄄᅠᇂ게 할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 학제개편은 안철수후보가 5-5-2제 학제개편을 공약했는데 이는 10년의 공통교육과 2년의 진로준비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초등입학연령을 1세 내리게 되면 18세면 공통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어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공약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로 심도있는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유아교육에 대한 공약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공통적으로 누리과정의 예산 정부 부담 공약하고 더 나아가 심 후보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하여 기본 학제로 편입할 것을 공약하여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
2017.04.28.
[19대 대선 공약 평가] 4.사회복지 공약 평가
19대 대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모든 후보자들이 저출산, 보육, 육아 등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분별로는 매우 유사한 공약을 하고 있음 ○ 심상정후보가 모든 복지분야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포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재인후보와 유승민후보는 핵심공약 중심으로 보장의 수준을 높게, 안철수후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 급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홍준표후보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외에는 눈에 띄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 공약별 후보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이 상이함(문재인후보 : 5세 이하, 안철수후보 : 11세 이하, 심상정후보 : 모든 아동). 반면 홍준표후보와 유승민후보는 초등학생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방안 제시함. 지급대상 소득수준도 상이함.(문재인/유승민/심상정 : 보편적 지급, 안철수/홍준표 : 소득 하위 50%).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 접근태도로 풀이할 수 있음. - 국공립 보육서비스 제공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 상이함. 유승민 후보가 국공립 이외 법인, 직장 등 포함하여 이용아동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가장 강한 의지를 드러냄. 심상정후보는 국공립시설 대기자를 없애겠다는 추상적 제안을, 문재인후보는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40% 확대를, 홍준표후보는 확충 공약 없음. - 노후보장관련 기초연금은 대체로 30만원 인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은 다소 상이함. 심상정후보는 전체노인, 문재인후보는 소득하위 70%, 안철수후보와 홍준표후보, 유승민후보는 하위 50%를 제안함. 재정소요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은 문재인후보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
2017.04.28.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⑪ 사교육(대학입시)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⑪사교육(대학입시) - 朴․文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 박후보, 현정부 정책 유지로 사교육 부담현실 외면,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특목고폐지 등 고교서열화폐지 공약의 개혁성 높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열한번째 평가로 대입, 사교육 대책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대입, 사교육 대책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고교교육의 경우 대학입시준비로 경도되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대학교육의 경우 교과과정을 통해 함양되는 능력과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간의 불일치 문제...
2012.12.17.